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산림청공고제2012-129호 관보 제17890호(2012. 11. 16)에 게재된 산림청 공고 2012-123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산 림 청 장 ? 부분 : 관보 284페이지 18째줄 - 정정전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후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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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1
- 예고 종료2012-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