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08년 건설기계 소음표시제 시행이후 소음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소음도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일부 완하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형식승인기관이 소음도 검사업무처리도 가능하도록 소음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