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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10.31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0.31 ~ 11.20 | 시행 |
| 10.31 | 부령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31 ~ 11.21 | 시행 |
| 10.30 | 부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부 | 10.30 ~ 11.18 | 시행 |
| 10.30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10.30 ~ 11.18 | 시행 |
| 10.27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10.27 ~ 11.16 | 시행 |
| 10.27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10.27 ~ 11.16 | 시행 |
| 10.26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10.26 ~ 11.15 | 시행 |
| 10.26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10.26 ~ 11.15 | 시행 |
| 10.26 | 부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개정(안) | 해양수산부 | 10.26 ~ 11.15 | 시행 |
| 10.26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개정(안) | 해양수산부 | 10.26 ~ 11.15 | 시행 |
| 10.25 | 부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10.25 ~ 11.14 | 시행 |
| 10.25 | 대통령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10.25 ~ 11.14 | 시행 |
| 10.24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10.24 ~ 11.15 | 시행 |
| 10.24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10.24 ~ 11.14 | 시행 |
| 10.23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10.23 ~ 11.13 | 시행 |
| 10.23 | 부령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10.23 ~ 11.14 | 시행 |
| 10.23 | 대통령령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10.23 ~ 11.13 | 시행 |
| 10.23 | 부령 |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0.23 ~ 11.13 | 시행 |
| 10.23 | 대통령령 |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0.23 ~ 11.13 | 시행 |
| 10.20 | 대통령령 |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10.20 ~ 11.09 | 시행 |
| 10.20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20 ~ 11.09 | 시행 |
| 10.19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10.19 ~ 11.08 | 시행 |
| 10.18 | 대통령령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10.18 ~ 11.07 | 시행 |
| 10.18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10.18 ~ 11.07 | 시행 |
| 10.18 | 부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10.18 ~ 11.07 | 공포 기록 없음 |
| 10.17 | 대통령령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산업자원부 | 10.17 ~ 11.06 | 시행 |
| 10.17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10.17 ~ 11.08 | 시행 |
| 10.17 | 부령 |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0.17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10.17 | 부령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17 ~ 11.15 | 시행 |
| 10.16 | 부령 |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림청 | 10.16 ~ 11.06 | 시행 |
| 10.16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10.16 ~ 11.06 | 시행 |
| 10.13 | 부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0.13 ~ 11.03 | 시행 |
| 10.13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0.13 ~ 11.03 | 시행 |
| 10.13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10.13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10.13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10.13 ~ 11.02 | 시행 |
| 10.13 | 대통령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법무부 | 10.13 ~ 11.02 | 시행 |
| 10.12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건설교통부 | 10.12 ~ 11.01 | 시행 |
| 10.12 | 부령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12 ~ 11.01 | 시행 |
| 10.11 | 부령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안) | 문화관광부 | 10.11 ~ 10.31 | 시행 |
| 10.11 | 대통령령 |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중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10.11 ~ 10.31 | 시행 |
| 10.11 | 부령 |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10.11 ~ 10.31 | 시행 |
| 10.11 | 대통령령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10.11 ~ 10.31 | 시행 |
| 10.10 | 부령 |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10.10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10.10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10.10 ~ 10.30 | 시행 |
| 10.04 | 부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10.04 ~ 10.11 | 시행 |
| 10.04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10.04 ~ 10.24 | 시행 |
| 10.04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10.04 ~ 10.24 | 시행 |
| 10.02 | 부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10.02 ~ 10.24 | 시행 |
| 10.02 | 대통령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10.02 ~ 10.24 | 시행 |
| 10.02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10.02 ~ 10.27 | 시행 |
| 10.02 | 부령 |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0.02 ~ 10.23 | 시행 |
| 10.02 | 대통령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0.02 ~ 10.23 | 시행 |
| 10.02 | 부령 | 군인·군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방부 | 10.02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10.02 | 부령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규칙 제정(안) | 법무부 | 10.02 ~ 10.2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