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89호

개정이유 — 현행‘교통세 전입액’을‘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으로, ‘도시철도 계정’을‘대중교통 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

   ‘교통세’를‘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교통세 전입액’을‘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으로 명칭을 변경함.

2. 나

   2005년 7 월13일 동법 개정으로 종전‘도시철도 계정’이‘대중교통 계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도‘도시철도 계정’을 ‘대중교통 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