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15호

개정이유 — 교통계획과 재원간 연계를 강화하고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교통시설간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개정(법률 제990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은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토대로 교통시설 관련예산 총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 배분비율 산정함

2.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은 일정 비율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1) 도로계정：1천분의 460 내지 520 (2) 철도계정：1천분의 330 내지 370 (3) 공항계정：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1천분의 100 내지 160 (5) 교통체계관리계정：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계정 총 합계액의 1천분의 250 이하

3. 다

   정부의 「녹색교통추진전략」(2009. 11. 5.)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