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04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1
- 공포
- 2006-11-15
- 시행
- 2006-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06. 9.19, 국회 본회의 회부)됨에 따라 광물분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식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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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04
- 예고 종료2006-10-11
- 공포2006-11-15
- 시행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