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25호

개정이유 — 어린이의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과 용기·포장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 중안정성시험자료 보존 의무화에 대한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 신설 및 행정처분의 기준 중 표시·광고 처분기준 세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1. 가

   양도·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도 화장품 제조업의 변경으로 처리 등 화장품 제조업 변경관련규정개선

2. 나

   품질검사를 동항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실, 시설 및 기구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 위탁제도 개선

3. 다

   화장품 어린이 안전용기사용 의무화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안전용기 사용의무화, 안전용기·포장 기준 마련

4. 라사용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필요한 기간만큼 안정성 시험자료 보존 의무화
5. 마

   과일산(AHA ;-hydroxy acid) 함유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 명시 바.행정처분기준 중 표시·광고 위반시 처분기준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