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96호

1. 가[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절차 규정 신설
2.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3. 나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세이프 가드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4. ○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