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71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위임된 출국납부금의 징수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 기금 융자대상자들의 보고의무를 경감시켜 규제완화를 도모하며, 기금관리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규정함.

1. 가

   출국납부금의 징수대상을 명확히 함.

2.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민간전문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받은 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여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규제완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