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법(제2조제7의2호)의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도 공항운영을 대행할 수가 있으므로, 이들 민간 공항운영자에게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주요내용 — 가.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납부금 부과?징수업무를 민간 공항운영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22조 개정) 1)「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 받은 자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납부금 부과?징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