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4호

개정이유 — ○초등학교 취학아동에 대한 조사 및 명부작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이양함으로써 교육자치단위의 실정에 맞게 초등학교 입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에 위임 하여 학교의 자율권 및 책무성을 확대하여 자발적 교육혁신을 유도하고, 천재지변이나 주5일수업의 실시, 연구학교, 자율학교 운영시 지역마다 학교마다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학교장이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1. 가

   취학아동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결정권 이양 (1)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함.

2. 나

   수업일수 조정 승인권 폐지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는 매 학년 220일이상 수업일수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할청의 수업일수 조정 승인권을 폐지하여 학교장이 정하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