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0호

개정이유 —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단위 사업당연간투자비 규모 200억원을 삭제함.

1. 가

   공사의 공항개발사업 관련 단위사업의 연간투자비 규모는 규정상 200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당해 투자비 규모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2. 나

   그간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던 공항개발사업 중 일부를 2006년부터 한국공항공사 부담으로 시행하게 되어 동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공사의 연간투자비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한국공항공사의 2006년도 사업비는 200억원 규모이나 2007년도 이후 약3,200억원의투자가 계획되어 있음.

3. 다

   동 규정의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는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된 투자비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