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6-10-30
- 공포
- 2006-12-27
- 시행
- 200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부세법의 위임에 의하여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7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17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0
- 예고 종료2006-10-30
- 공포2006-12-27
- 시행200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