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노약자 등 자립기반이 특히 미약한 출소자의 경우 숙식보호기간을 일반인보다 연장가능토록 하여 자립능력 제고기회를 부여하고, 자립미약 출소자 방치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 2. 주;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자립기반이 특히 미약한 출소자는 생활관에서의 숙식보호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