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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부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우주항공청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1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1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총리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31 ~ 09.09 | 시행 |
| 07.29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9 ~ 08.07 | 시행 |
| 07.29 | 부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9 ~ 09.08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9 ~ 09.08 | 시행 |
| 07.29 | 부령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9 ~ 09.08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8 ~ 09.08 | 시행 |
| 07.28 | 총리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8 ~ 09.08 | 시행 |
| 07.28 | 총리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8 ~ 09.08 | 시행 |
| 07.28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8 ~ 09.08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8 ~ 09.01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8 ~ 08.27 | 시행 |
| 07.28 | 부령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8 ~ 09.08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4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24 ~ 09.02 | 시행 |
| 07.23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23 ~ 07.28 | 시행 |
| 07.22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2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2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총리령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2 ~ 09.22 | 시행 |
| 07.22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22 ~ 09.16 | 시행 |
| 07.21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1 ~ 07.28 | 시행 |
| 07.21 | 부령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1 ~ 09.0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1 ~ 09.01 | 시행 |
| 07.18 | 부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8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8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부령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17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7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대통령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7 ~ 08.26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6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6 ~ 07.21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6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6 ~ 09.19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5 ~ 08.25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14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1 ~ 07.16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11 ~ 08.20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1 ~ 07.31 | 시행 |
| 07.11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부령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7.11 ~ 07.25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0 ~ 07.17 | 시행 |
| 07.09 | 부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9 ~ 08.19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부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9 ~ 08.18 | 시행 |
| 07.08 | 총리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7.08 ~ 07.22 | 시행 |
| 07.08 | 부령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8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대통령령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8 ~ 08.18 | 시행 |
| 07.08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08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대통령령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8 ~ 08.18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7 ~ 08.18 | 시행 |
| 07.07 | 부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7 ~ 08.18 | 시행 |
| 07.07 | 부령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7.07 ~ 07.14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7 ~ 08.18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7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7 ~ 07.2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4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4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7.04 ~ 08.1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3 ~ 07.14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 국토교통부 | 07.03 ~ 07.21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2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2 ~ 07.07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2 ~ 08.1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1 ~ 08.11 | 시행 |
| 07.01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8.1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