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56호

개정이유 — 우주기업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보증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 가현행 시행령 제19조의11(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은 제19조의12를 신설하여 이동안 제19조의12
2. 나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19조의11

   1) 지원 사항을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보증 지원, 그 밖에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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