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9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도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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