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07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규정상 위험시설물에 설치하는 위험표지 문구 예시가 교량·터널 등 토목시설을 전제로 작성되어 건축물·공동주택 대상 위험표지 문구 예시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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