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9호

개정이유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ㆍ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장비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 신설안 제24조의2, 제25조의2 신설 등

   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통해 기존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ㆍ폐업ㆍ양도에 대한 신고 절차도 신설

2. 나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점검측정장비 기준 신설안 제23조 및 별표5 수정

   1)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장비 목록을 신설

3. 다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안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에 대한 규정을 준용

4. 라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안 제22조 등

   1) 법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서식에 있는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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