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8
- 공포
- 2025-08-05
- 시행
- 2025-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1명(6급 2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및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8월 9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8. 5.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수산직불제팀, 스마트해운물류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데이터전략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한시정원과 총액인건비제로 만든 팀·정원의 존속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선원 안전·보건 인력 증원
해양수산부 본부에 정책 수립·총괄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보건 감독 인력 21명(6급 2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10항(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한시정원)
변경 전
2025년 8월 9일까지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둠
변경 후
기한 부분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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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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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공무원 정원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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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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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1
- 예고 종료2025-07-28
- 공포2025-08-05
- 시행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