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68호

개정이유 —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토록 조정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수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사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8조제1～3항 개정

2. 나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의 절차 이행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1조제2～4항 개정
3. 다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각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2조 개정
4. 라수중레저업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처리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안 제13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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