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5-92호

개정이유 —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테러로 인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조항 개정 필요

1. 가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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