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5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에 따른 검찰 개편 사항 및 기획재정부 분리ㆍ개편 사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ㅇ

   제2호 제1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처벌사항란 참고표의“검찰”을 “공소청”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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