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69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4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주기를 정함(안 제2조의2)안 제2조의2

   1)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를 규정함에 따라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그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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