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78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4.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의 타당성 검토 및 설립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1. 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2. 나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장관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기한 및 제출 필요 서류를 규정함안 제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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