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동·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중동아프리카정책과와 미래 전장의 핵심인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첨단전력기획관, 국방연구개발총괄과 및 유무인복합체계과 등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 국방정책실과 전력정책국에 한시적으로 둔 중동아프리카정책과 등 4개 조직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에서 2027년 7월 25일로 2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동아프리카정책과 존속기한 연장
국방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둔 중동아프리카정책과의 기한을 2년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중동·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4제1항(중동아프리카정책과)
변경 전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25일까지로 바꿈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위, 정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2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