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42호

개정이유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를 개정(‘25.3월)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건설기계까지 포함하고자 함

1. 가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대상 확대안 제76조제2항 개정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까지 포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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