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67호

개정이유 — 수산물 이력제는 제도 도입(’08년) 이후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임. 다만, 수협·대형유통사·양식장 등 수산물 이력제 참여 희망자들의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록·관리 등 요구 사항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수산물 이력제의 참여 요건 및 규제를 완화하여 이력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

1. 가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과 이에 근거한 고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표 3]’의 등록 주체를 규정한 표현이 상충하여 두 규정을 통일안 제26조 제4항

2. 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통망을 지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체인사업 유통업자가 이력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지점을 모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해야 하던 것을, 본점이 보유한 전 유통망에 대한 심사를 받고 이력추적 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면 개별 지점 등록 없이 본점만 등록하도록 하고자, 별도의 심사 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제5항

3. 다전자적인 방법으로 송장·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 관리 등록의 표시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명확화안 제28조 제2항 제3호
4. 라

   양식 기간의 경우 개별 양식장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수협 등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추가적인 기록·관리 사항에서 배제(별표 3 제2호 가목 (1) 제5항 삭제)

5. 마

   모든 양식수산물에 대해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안전성 조사를 받아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유기수산물 인증 등을 받은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 조항 개정(별표 3 제2호 가목 (1) 제6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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