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50호

개정이유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통과(‘15.3.3)및 공포(3.27)됨에 따라 법 시행(’16.3.28)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1. ㅇ시행규칙案주요내용(총 48개 조문)

   – (산지위판장)개설허가 절차, 업무규정, 시설기준, 거래방식, 대금결제 절차·방법, 공시·평가 절차, 위반시 처분기준 등(案제3조~제24조)

   – (이력제)등록절차, 표시방법, 유효기간, 자료제출 등(案제25조~제35조)

   – (수급관리)관측기관, 판매대금 처리, 수입추천 신청 등(案제36조~제41조)

   – (유통기반)표준규격 제정, 정보화 지원, 전자거래 수수료 등(案제42조~제48조)

   – (수급관리)과잉생산시 수매방법, 비축사업 절차·비용 등(案제24조~제27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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