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40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신고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안 제24조의2제1항
2. 나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안 제24조의2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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