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29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8
개정이유 —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세대를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안 제20조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프링클러설비(간이 포함)가 전부 또는 일부 세대에 없는 공동주택의 세대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점검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사용전검사 후 25년이 지난,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 공동주택 세대만 점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전부 또는 일부 세대에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세대도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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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 제목
변경 전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변경 후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대상·시기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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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의 자가용전기설비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점검하고, 설치공사 중인 세대는 사용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점검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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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점검
전기설비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전문 기관이 살펴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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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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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28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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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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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3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29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