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6호

개정이유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2. 나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3. 다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4. 라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5. 마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6. 바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7. 사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8. 아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9. 자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10. 차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1. 카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12. 타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13. 파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14. 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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