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51호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시 재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1. 가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 개보수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검사 기한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규제 개선

2. 나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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