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로관리청이 일정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도로의 부속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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