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3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379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에 차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할 시설을 구체화(안 제54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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