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67호

개정이유 —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신설, 초장기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서식, 공청회 진행방법, 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 지급의 기준, 정보공개의 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신청서 등 서식
2. 나공청회의 개최 요구 요건 및 진행 방법 등
3. 다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지급의 기준 등
4. 라정보공개의 대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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