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69호

개정이유 —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토록 조정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중레저 활동 안전점검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제5조 개정

   1)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수중레저기구 등의 사용정지 및 원상복구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함

2. 나수중레저사업 등록 등의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 제10조 2항,3항, 4항, 별지 제2호·3호 서식 개정

   1) 법 제15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발급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함

3. 다수중레저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사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안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라이용요금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1)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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