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40호

개정이유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항(안 제20조제2항)의 문구를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8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1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7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