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05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청에 필요한 분할복무 신청서 서식 및 분할복무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