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상 여비 지급 시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던 소집여비 우체국 청구서 부분을 방문수령자가 없어 삭제하고,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병역의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에 민원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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