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사 연구 및 패널연구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84명(6급 2명, 7급 9명, 8급 17명, 9급 56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신설한 기구(4·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