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748호
개정이유 —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범부처 인공지능 전략, 정책, 사업 조율 기능 확대안 제2조
인공지능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
- 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조율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상근직으로 규정
2)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종합적 대응을 위해 정부위원 재구성
- 다민간위원의 임기제4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임명되는 위촉위원의 경우 2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넓히고, 부위원장을 최대 3명까지 두며, 위원 구성과 임기 규정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일이 늘어나요
지금은 위원회가 사항을 '심의·조정'하는데, 개정안은 '심의·의결'로 바꾸려고 해요.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이 새로 들어가요. 소관 부처는 범부처 인공지능 전략과 사업을 조율하는 기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 (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위원회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제1호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심의ㆍ의결'로 바뀌고, 제1호에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 포함돼요.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성과관리,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 호가 새로 생겨 모두 17개 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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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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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한 뒤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일이에요. '심의·조정'보다 결정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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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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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4
- 예고 종료2025-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