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0
- 공포
- 2025-10-10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89호
개정이유 — 해양경비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고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경비법」이 개정(법률 제20948호, 2025. 4. 22. 개정,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1항
- 나정보수집책임관 및 정보수집 주관ㆍ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임무를 분담안 제7조제1항
- 다수집된 해양경비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화된 파일로 구축ㆍ관리안 제7조제2항
- 라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ㆍ훈련 실시안 제7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교육 근거를 해양경비법 시행령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집·활용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해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할 때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절차)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할 때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보수집책임관과 주관·처리 부서를 지정해 임무를 나누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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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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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경비정보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예요. 구체적인 뜻은 해양경비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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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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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1
- 예고 종료2025-08-20
- 공포2025-10-10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