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경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경비법」이 제정(법률 제 11372 호, 2012. 2. 22.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구체적 절차와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해상항행 보호조치 절차안 제2조

   행위중단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이동ㆍ해산 실행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절차를 규정함.

2. 나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절차안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행정청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