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경비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경비법」이 제정(법률 제 11372 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임해 중요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세력의 해외파견절차 및 협의체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며, 해상검문검색 거부ㆍ방해ㆍ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임해 중요시설의 범위안 제2조

   바다와 인접한 항만 및 항만시설, 비행장 및 공항, 공공기관의 청사, 국가기간산업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범위를 명확히 함.

2. 나경비세력의 해외파견 및 종료 절차안 제3조, 제4조

   1)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경비세력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미리 파악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하도록 함.

   2) 해양경찰청장은 파견된 경비세력이 임무를 완수하거나 더 이상 경비세력을 파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을 종료할 수 있음.

3. 다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제6조

   1)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

   2) 협의체는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 및 활용,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토록 함.

4. 라과태료 부과기준안 제7조

   해상검문검색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