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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29 | 부령 |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국방부령 일괄개정령(안) | 국방부 | 09.29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9 ~ 10.20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9.2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28 ~ 10.02 | 시행 |
| 09.27 | 총리령 |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27 ~ 10.17 | 시행 |
| 09.27 | 부령 |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 관한규칙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2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부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9.2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부령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7 ~ 10.17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 중앙인사위원회 | 09.26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5 ~ 10.1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5 ~ 10.15 | 시행 |
| 09.22 | 부령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건설교통부 | 09.2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9.2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부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21 ~ 10.11 | 시행 |
| 09.20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부령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9.20 ~ 10.10 | 시행 |
| 09.19 | 부령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19 ~ 09.25 | 시행 |
| 09.18 | 부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9.18 ~ 10.09 | 시행 |
| 09.14 | 부령 |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안) | 교육인적자원부 | 09.14 ~ 10.0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9.14 ~ 10.04 | 시행 |
| 09.14 | 부령 | 해양경찰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14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부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9.14 ~ 10.0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9.14 ~ 10.0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안) | 정보통신부 | 09.14 ~ 10.04 | 시행 |
| 09.14 | 부령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4 ~ 10.04 | 시행 |
| 09.13 | 부령 |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3 ~ 10.04 | 시행 |
| 09.13 | 부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중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3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12 ~ 10.02 | 시행 |
| 09.11 | 부령 | 교도관직무규칙 일부 개정(안) | 법무부 | 09.11 ~ 10.02 | 시행 |
| 09.11 | 부령 | 소년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1 ~ 10.0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정보통신부 | 09.11 ~ 10.0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9.11 ~ 10.0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재청 | 09.11 ~ 10.02 | 시행 |
| 09.11 | 부령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1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해양경찰청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부령 |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9.08 ~ 09.28 | 시행 |
| 09.07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7 ~ 09.28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7 ~ 09.28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6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06 ~ 09.2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06 ~ 09.2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9.06 ~ 09.25 | 시행 |
| 09.06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06 ~ 09.2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직무대리규정」전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9.05 ~ 09.25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4 ~ 09.25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