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6-54호

개정이유 — 수난구호협력기관과 관련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1996년 8 월 8 일 해양수산부 외청 독립과 1999년5 월24일 차장직위 신설, 2005년 7 월22일 차관급 외청 승격, 2006년 4 월 1 일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 신설되었으며 해상수난구호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장을 차장으로 하여 해상수난구호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고 위원회의 협력기관은 필수기관 만으로 축소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나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장을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구난조정관으로 하도록 함.

3. 다

   위원은 통일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