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60호

개정이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2006년 3 월24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협의체의 구성 ⑴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이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함.

2. 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협의 ⑴국민신탁법인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함. 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기간에 대하여 정함.

3. 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 및 목록작성·공고 ⑴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현지조사·청문·자료·문헌 등 조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⑵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의 작성서식과 그 결과의 공고방법에 대하여 정함.

4. 라

   국민신탁법인의 재산현황 공개 등 ⑴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하여 정함. ⑵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 현황의 작성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5. 마

   재산보전에 필요한 조치 ⑴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보전을 위해 등기등 권리보존조치를 하도록 정함.

6. 바

   보전재산 이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 ⑴보전재산의 이용료와 입장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함. ⑵이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정함.

7. 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⑴해당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함.

8. 아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⑴국민신탁법인의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는 절차에 관해 정함.

9. 자

   보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⑴보전협약 체결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정함. ⑵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자가 국민신탁법인에 권리변동을 통지할 때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10. 차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⑴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재산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11. 카

    모금의 승인 ⑴국민신탁법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 승인을 요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정함. ⑵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완료하는 때에는 모금실적보고서와 사업결산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2.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⑴ 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