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44호

개정이유 —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이「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899호,2006. 3.24.) 됨에 따라, 학교 명칭을“공군기술학교”에서“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여학생 선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제명 및 학교명칭 변경

   1)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을「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2) “공군기술고등학교”를“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명칭 변경

2. 나법률과 중복된 내용 삭제

   1) 제4조(부서의 설치 등) ①항 및 제8조(학생의 선발) ①항 중 일부 단서조항 삭제

3. 다학교의 현 편제 명칭 반영

   1) 제4조(부서의 설치 등) ①항, ②항, ③항 편제 명칭 반영 및 제5조(부서의 장) ①항, ②항 부서장 명칭 수정

4. 라관련근거 수정

   1) 제6조(교관) ④항, 제14조(교육과목), 제15조(수업일수) 내용중「교육법 시행령」을「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 변경

   2) 제17조(학칙) ②항중「문교부」를「교육인적자원부」로 수정

5. 마법률에서 위임된 여학생 선발 내용 추가

   1) 제8조(학생의 선발) ③항：“여학생은 2007년도부터 모집·선발하고 그 다음해부터 입학시킨다”는 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