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부문에서의 주민번호 오·남용사례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서식 17개 중 대체 식별자 사용이 가능한 9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함.